건강보험 법률 도입 연도, 위원회 조직, 명세서 진료분야 구분

1963년 의료보험법

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

1999년 국민건강보험법

1961년 생활보호법

2001년 의료급여법

2001년 행위별상대가치 도입

2013년 전국 DRG 실시

20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

의료기관인증위원회, 보험정책심의위원회,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

*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전문가

의료기관인증은 4년 주기

건강보험종합계획은 5년 주기

기타 나머지는 3년 주기(상급종합병원 선정, 의료인 면허신고 주기, 기타 위원회 임기 등)

1: 내과(영상의학, 병리과 등 기타 모든 과 포함)

2: 외과(재활, 마취, 응급의학과 포함)

3: 산·소아청소년과

4: 안·이비인후과

5: 피부·비뇨의학과

6: 치과

9: 한의과

관련글